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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과방위, 공영방송 정상화 두고 여야 공방…"경영진 사퇴"VS"불법 방송 장악"

與野, 방문진 이사 자료제출 등 공영방송 정상화 도마 위…MBC노조 침묵시위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 2017.10.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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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조합 파업 사태로 이어지며 차질을 빚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상화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40일 넘게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KBS와 MBC 경영진과 이사진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노조가 불법으로 지상파 방송사 경영진 및 이사진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논쟁의 포문은 자유한국당이 열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이은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한다고 인식 중"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모두 관장하는 방통위 위원장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감사를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무더기 자료 요구는 법을 과잉 해석한 월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형태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언론노조의 지상파 방송 경영진과 이사진에 대한 압박행태는 중국의 홍위병을 연상시킨다"며 "방송을 정권 나팔수 만들기에 여념 없는 작태를 보고 나라다운 나라를 외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KBS와 MBC 경영진 및 이사회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KBS 이사회 관리 감독 책임이 방통위에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님들이 알아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차원에서 KBS 이사진과 방문진 이사진들의 임기 내 업무 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게 했으면 한다"며 "이건 언론사찰이 아닌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MBC 기자 출신의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들의 임기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건 방송 공정성과 신뢰성을 이해하고 정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며 "기자와 아나운서들에게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기고 영업사원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재판에서 이긴 직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일도 주지 않았다. 악질 사업자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김 의원은 목이 메이는 듯 말을 잇지 못해, 국감 질의가 1분 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지적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감 시작 전 감사장 앞에서 전국언론조조 MBC본부 노조원(이하 MBC 노조)들이 침묵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MBC 노조원들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주선으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왔다가 과방위 국감 시작 전 ‘고영주(방문진 이사장) 해임’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전 국회 복도에서 불법 집회가 있었다. 국회 건물 내에서는 시위가 금지돼 있다”며 “명백한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다. 상임위 진행에 방해를 받지 않았으니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세관
김세관 sone@mt.co.kr

슬로우 어답터로 IT. 방송.통신 담당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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