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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이철성 청장 "성비위 피해자 의사 고려, 지침 개정"

표창원 의원 "형법상 성폭행은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수사, 조직내 사건 마찬가지"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백지수 기자 |입력 : 2017.10.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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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철성 경찰청장이 조직 안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관련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징계조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직무고발지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2년 형법 개정 취지와 경찰 내부 성비위 사건 처리 방식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형법은 성폭행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도록 한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인 친고죄 방식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표 의원은 경찰 내부 성비위 사건도 형법 개정 방향과 같이 처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2015년 한 사례는 분명 강제추행죄인데 피해자가 원치 않아 징계처분만 했고 지난해 유사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형사고발을 안했다"면서 "5개 지방경찰청 자료를 수집한 결과 강제추행에 분명 해당되는 11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관련 내부 징계도 해임, 파면보다 가벼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표 의원은 이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한 직무고발지침 조항 탓이라고 봤다. 피해자에게 자꾸 의사를 물어보니 대부분 상관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불이익 조치 정도로 수용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표 의원은 "이 지침을 유지하면 형법 취지 위반"이라며 "피해자 의사와 상과없이 형법상 위반이 발견되면 반드시 직무 고발하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성비위 사건은 피해자 2차 피해 때문에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내부 성비위 사건에 대처)하겠다"며 "(문제가 제기된 )그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달래
진달래 aza@mt.co.kr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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