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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장제원 "진상조사위 근거없는 불법"

야당 의원들 "경찰개혁위·진상조사위 등 법적 근거 없다" 경찰에 법리해석 요구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백지수 기자 |입력 : 2017.10.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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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진행 중인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 야당 의원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위원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편파적인 인사로 위원회가 꾸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훈령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올해 8월에 훈령을 만드는 그 과정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훈령을 제정해 이듬해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올해 6월 시작한 경찰개혁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 과거 인권침해 사례를 되돌아보고 제도 개선 등을 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출범 준비를 시작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용산참사 등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장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조사위 운용 관련 자체 법리해석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불법이라면 위원회 직무를 정지하고 국무조정실에 다시 계획을 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성 청장은 장 의원이 요구한 진상조사위 법리 해석 재검토 등에 "네"라고 답했다.

진달래
진달래 aza@mt.co.kr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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