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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선고 올해 넘길 수도

[the L] 검찰·변호인 합의 안 된 증인 300여명 남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7.10.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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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언제 1심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거론되는 증인이 300여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선고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9~20일 이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 수석(58)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안 전 수석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에 개입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19일에 롯데·SK그룹 뇌물 사건 관련 내용을 신문하고 20일에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사기업 인사개입 등 박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안 전 수석의 발언 하나하나를 전부 반박하겠다며 날짜를 따로 더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 전 수석 외에도 다수의 증인신문 계획이 잡혀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78억원, 42억원, 10억원을 출연한 LG그룹의 구본무 회장, GS그룹의 허창수 회장,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증인신문이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 조 회장의 경우 최순실씨(61)의 '이권 챙기기'에 걸림돌이 된단 이유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음달 10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홍 실장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중 일부를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검찰은 최소한 다음달 10일부터 30일까지는 계속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증인과 증거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증인신문 절차는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13일 재판에서 "검찰이 철회하지 않고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인이 300여명 정도 남아있다"며 "숫자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다 해도 12월 내 선고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처럼 증인 한 명을 신문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증인의 사정으로 신문 날짜를 미뤄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보통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 1~2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내 결심공판을 연다고 해도 올해 안에 선고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올해 안에 결심공판을 할 수 있을지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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