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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13일)]'표적세무조사' 표적 삼은 국세청 국감

[the300]국세청 국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7.10.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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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13일)]'표적세무조사' 표적 삼은 국세청 국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박명재(한), 김성식(국), 심재철(한), 박영선(민). 윤호중(민), 이언주(국), 박주현(국), 이혜훈(바), 이종구(바), 한승희(피감기관)

*국세청 국감 총평

올해 첫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선 '국세행정개혁TF 무용론'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점검하겠다며 만든 TF다. 야당 의원 대부분이 TF 무용론을 언급해 후반부로 갈수록 식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파행은 없었다. 여야는 크게 대립하지 않고 차분히 국감을 이어갔다. 같은 맥락에서 '표적 세무조사'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표적'은 서로 달랐다.

여당은 주로 좌파 연예인 대상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세무조사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부동산 대책 등 정부정책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충실한 자료조사에 기반한 날카롭고 폭넓은 지적이 돋보였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당 세무사들의 광고자료를 준비해 한승희 국세청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유착을 차단할 대안까지 제시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면세자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도감 있지만 논리적인 질문에 한 청장은 "알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주식회사 다스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것을 두고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전 정부에서 세운 공익법인 기부금이 12조원이 넘지만 관리·감독은 부실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감을 겪은 한 청장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거나 "개별납세자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일관적인 답변으로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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