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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침묵시위' '눈물' '답변거부'…치열했던 방통위 국감

[the300](종합)이효성 "지상파 방송 재허가 공정한 기준으로 수행"

머니투데이 김민우, 김세관 기자 |입력 : 2017.10.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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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모두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KBS·MBC 공영방송 정상화를 두고서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조합 파업 사태로 이어지며 차질을 빚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상화 이슈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MBC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 논란도 되풀이됐다.

◇적폐위원장 호칭 논란에 이효성 "답하지 않겠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포문을 열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라면 문재인대통령 인사원칙에 한 개라도 부합해야하는데 지금 나온 분은 그랜드슬램"이라며 "최고직 위원장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적폐위원장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 위원장을 '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신 분' '적폐위원장' 등의 표현으로 부르며 이 위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적폐위원장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임명이 되신 분"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감도중 자신을 '적폐위원장'이라고 부른 박대출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저를 지칭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대답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이효성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답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이 위원장이 "알겠다"고 답하자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앉아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야당과 이 위원장을 동시에 질책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공영방송 정상화 둘러싼 여야 '견해차'…MBC 출신 김성수 의원 눈시울 붉히기도 =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과 월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무더기 자료요구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월권이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KBS, MBC 등 양대방송의 파업은 언론노조가 정권의 홍위병 노릇으로 무력시위하고 뒤에서는 민주당이 방송장악 문건처럼 정권실세들이 개입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악성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방문진법에 의해 방송 공적책임과 MBC 경영을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직무유기를 방통위가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부적격 이사에 대한 해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반격에 나섰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MBC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 행위를 언급하며 "기자와 피디, 아나운서들에게 스케이트장을 관리시키고 영업사원으로 돌렸다. 이런 게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벌어진 게 지난 9년 동안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짓을 해온 게 지난 9년 동안의 MBC입니다"라고 재차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로인해 잠시 국감장이 숙연해졌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들의 임기 보장 문제와 관련, "저(임기 3년 방통위원장)도 엉뚱한 짓을 하면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것"이라며 "임기는 보장해야겠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면 (퇴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C 노조 국감장 앞 '침묵시위' 논란 = 국감장 앞에서 MBC 노동조합의 '침묵시위'도 도마위에 올랐다. MBC 노동조합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김성수 의원의 소개를 받고 국회에 들어왔다가 방통위 국감장 앞에서 "고영주 해임"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이를 두고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 복도에서 불법 집회가 있었다"며 "국회는 외부인의 시위가 금지돼 있어 이는 명백히 불법 집회"라며 "국회 안은 물론, 국회 경내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외부인이 시위할 수 없고, 정문에서 1인 피켓만 가능하다"며 "엄연히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현장에 외부인이 불법시위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을 거론하며 "고발 등을 검토해달라"고 신상진 과방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MBC 출신 국회의원인 김성수 의원은 "정론관에서 후배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소개를 한것은 맞다'며 "후배들이 온김에 의사를 어떤식으로 표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국감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한 것같은데 저의 소개로 비롯된 일이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효성 "지상파 방송 재허가 공정한 기준으로 수행" = 연말에 진행될 지방파 방송사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및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업이 수행하겠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 등에 대한 재승인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하겠다"며 "광고 위축, 인력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환경과 관련해서도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페지됨에 따라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제4기 방통위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며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공정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통·기상을 전문편성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인 TBS 교통방송이 뉴스와 정치대담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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