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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체제 위헌"…헌재 국감, 결국 파행

[the L]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거취 결단설…靑 뜻과 배치되는 자진사퇴 어려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7.10.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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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국감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국감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야당 위원들이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반발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첫 순서로 김이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고성이 오갔다. 여러 의원들이 저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에도 권한대행 직을 유지하는 것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헌재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소장을 임명하고 재판관도 충원해야 한다"면서 "현재 7명의 나머지 헌법재판관 중에서 누구든 소장으로 임명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소장을 추천을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이는 재판관들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에서 유지하고 말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의견으로 헌재소장을 부결시켰는데 그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행체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청와대에서 대행 체제를 언급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 체제를 두둔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지명을 안하겠다, 대행체제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국감 하지 않겠다 하거나 업무보고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제는 재판관들이 합의로 해도 문제고,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한 순간 안 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탄핵 당시) 세월호 생명권을 지적한 김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날 국감은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후 중단됐다. 헌재 국감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이 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한만큼 실제 국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국감 파행 사태에 대해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김 권한대행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김 권한대행이 청와대의 뜻을 거슬러가며 자리에서 물러나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마땅한 헌재소장 후보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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