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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외통위(13일)]'한방'실종 아쉬워…정책질의로 만회

[the300]통일부 국감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입력 : 2017.10.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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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외통위(13일)]'한방'실종 아쉬워…정책질의로 만회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정양석(바), 김경협(민), 박병석(민), 이태규(국), 이인영(민), 이수혁(민), 박주선(국), 윤상현(한), 강창일(민), 원혜영(민), 서청원(한), 조명균(피감기관)
*통일부 국감 총평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핵 위기로 인한 사상 최악의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화끈한 '한방' 없이 대북정책과 대북지원에 대한 여야의 원론적인 찬반 공방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박병석 의원은 풍부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한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정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직접 개정안을 발의하는 행동력을 발휘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경위를 다각도로 파고들었으며, 박 의원은 야당에 맞서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입증하는 한편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달러 공여 문제를 무조건 비판하지 않았다.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상황을 보겠다"고 하는 통일부의 모호한 입장을 꼬집는 등 입체적 분석으로 다른 의원들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의 북한정세분석 문제 등 다수의 깊이있는 정책질의가 돋보였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외교부 출신답게 전날에 이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전술핵' 개념을 설명하며 현재의 전술핵 논의의 허점을 짚어내 내공을 뽐냈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다수의 자료분석을 통한 문제제기와 함께 "통일부가 일한 게 없어 감사할 대상이 없다"며 현장감사 필요성을 제기해 다수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냉철하고 합리적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감탄을 이끌어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수년째 '탈북민'에 대한 집중질의를 통해 정책개선을 촉구해온 점이 점수를 얻었으며, 같은 당 원혜영 의원 역시 전날에 이어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끈질기게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서청원 한국당 의원은 여야 외통위 의원을 통틀어 유일하게 이날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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