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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부의 역할

기고 머니투데이 박춘란 교육부 차관 |입력 : 2017.10.16 05:01|조회 : 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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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부의 역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의 오랜 속담처럼 유아기는 개인의 삶 전체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창의적, 능동적 인재 양성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런 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초·중·고 단계의 교육과 구분되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커졌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된 지 어느덧 1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도입해 모든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의 균등한 학부모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유아들이 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2년에는 87.9%에 머물던 유아교육기관 취학률이 2016년 92.1%까지 높아졌다. 비록 그런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부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도 있었지만 새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토록 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 아래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 2014년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 비율(24%, 2014년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교육평등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가운데 공공성을 확보한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 가지 예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꼽을 수 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유치원 운영 모델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등 현장 소통 등을 통해 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아에 대한 교육과정도 개선해 무엇보다 유아가 중시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유아들이 삶의 핵심이자 삶을 배워가는 도구인 놀이를 되찾아 주는 것은 유아의 권리와 유아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유아교육의 본질이 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이들은 한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그 자체가 국가의 미래이다.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전 생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이 시기의 교육 격차가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누적·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는 물론 학부모, 관리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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