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통신장애, 높은 보상기준…방통위, 약관 들여다본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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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장애에 의한 손해배상 약관 적정성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 데이터 통신장애 등 최근 잦은 통신장애에도 불구하고 약관 상 손해배상 지급 기준이 높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통신 3사의 약관상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 3사는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중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부분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LTE(롱텀에볼루션) 보급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분의 서비스 장애에도 경제적 손해와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 동영상 콘텐츠 활성화 등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장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동통신3사의 통신장애 횟수는 19회이고, 지속시간은 47시간 31분이었다.

지난 달 20일 부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LG유플러스 서비스 장애에 대해 방통위가 현장조사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다. LG유플러스는 장애가 약 40분간만 지속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시간 동안 '먹통'이었다는 소비자 불만 등이 있어 정확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관 점검은 이동통신사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차원은 아니다. 약관 상 손해 배상 기준인 '연속 3시간 서비스 장애' 부분이 적정한지 우선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이용자 이익 침해 요소가 있다면 약관 담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사업자들과 논의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15일에도 수원·대구 지역 LTE 데이터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7월 타 이동통신사 간 SMS(문자메시지) 서비스 장애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만 세 번째 이용자 불편 사태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LG 유플러스의 15일 서비스 장애에 대한 현장조사 여부도 상황 파악 이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