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관섭, 신고리 5·6호기 "한수원 결정 24일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고민중"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24일 정부가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공사 재개 또는 중단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정이 늦어질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이사회 결정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비용발생으로 인한 법적책임이 발생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공론화위에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안 부재를 지적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를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건설 중단·재개 여부를 최종의결 한다. 이후 한수원이 정부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바로 건설 재개·중단에 착수할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음은 이 사장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경진(국민의당) : 만약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중단 권고를 결정하면, 제가 법 해석하는한 원자력안전법 개정해야하는데 국회서 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이사회 결정을 하려고 하나?
▶이관섭(한수원 사장) : 그렇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민하고 있다.

-신상진(위원장) : 20일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하고 24일 정부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다시 의결해야 하나?
▶이관섭 :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신상진 : 고민만 하면 어떻게 하나. 결과 발표하면 3~4일내에 입장발표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이사회를 한달 연장한다거나 할 것이냐
▶이관섭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한달 연장하는 걸로도 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들어가서 법적 책임 발생해서 그걸 이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신상진 : 원안법에 공사 중단 이유에 대한 근거가 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법적 근거가 있나?
▶이관섭 : 이번에 중단한 것과 원안법과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상진 : 법위반 사안이 있다고 보나?
▶이관섭 : 공론화 결과로서 건설을 재개하든지 중단하든지 하는 문제라서 원안법이랑 관련 적다고 생각한다.

-신상진 : 이사회 중단 의견은?
▶이관섭 : 정부가 공문 요청했고, 협조 요청했고 이사회 판단하에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결정한게 이사회고 한수원 책임으로 결정했다.

-신상진 : 한수원도 정치적 판단 개입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