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동반성장 기업 일부 공정거래협약 없이 평가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자료=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 중 일부가 동반협약도 맺지 않은 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몇몇 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 '양호', '보통' 등의 평가까지 받았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181개 평가 대상 기업 중 27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은 모두 46개사(2017년 9월 기준)로 집계됐다.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100개 대기업 중 동원F&B, 이랜드월드, 이랜드리테일 등 3개사가 이에 해당했다. 2014년에는 평가 대상 112개 기업 중 한솔테크닉스, 동부제철, 덕양산업, S&T모티브 등 4개사, 2015년에는 133개 대상 기업 중 S&T모티브, 오리온, 한솔테크닉스 등 3개사가 협약을 안 맺은 채 동반성장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155개 평가 대상 기업 중 볼보그룹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테크닉스, 화신, S&T모티브 등 9개사로 협약 미체결 기업이 늘어났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181개 평가 대상 기업 중 154개 기업만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일부 기업들은 협약 체결 없이도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원F&B는 2013년에 공정거래협약 없이도 동반성장지수 '우수' 평가를 받는 등 해당 기업들 중 일부는 '보통', '양호' 등의 평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실 측은 "공정거래협약 조차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이 과연 중소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자료에 대한 전면 공개 등의 지침 및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