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전작권 전환 문제로 맞붙은 與·野...전환해야 VS 정치적 판단 안돼

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합참이 정치적 판단으로 전작권 조기전환을 강조한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미국의 권고가 있던 것이고 이미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 합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나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한 뒤에 갖춰지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라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전작권을 이동하려 하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전쟁상황을 주도할 수 있냐"며 "(미군의) 자동개입 아닌데도 정치적 수사에 매달리고 있고, 희망적 기대(Wishful thinking)일 뿐 냉정한 현실과 구별해야 한다"고 정경두 합참의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앞서 정 의장이 관련 질문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이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도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이 야당 의원들의 전작권 조기전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박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측이 한미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반대하고 있나"고 질의하자 정 의장은 "이미 한미 정상 간에도 과거부터 계속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진 않고 더 공고화되는 쪽으로 양국이 현재 긴밀 협조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도 "제가 전작권 합의 이뤄지던 2006년도에 집권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당시 미국 권고에 따라서 한국과 합의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아젠다로 설득하려고 노력한 과정이었다"며 "야당은 '미국이 반대하는데 노 대통령이 한 모양'이라고 오판해서 정쟁을 삼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미국도 원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정책"이라며 "그때 합의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작권 조기전환이 갑작스레 나온 정책방향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초기에 북한을 궤멸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