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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을 체납세금 500만원 이상(현행 3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1년 이상 국세 3억원 이상(11월부터 2억원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명단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가 수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해외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이다.
-이혜훈: 본 의원 입법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통관 시 걸리게 만들었다. 명시적 효과 있나.
▶김영문: 아직까진 별로 크지 않다.
-이혜훈: 이걸 몇년동안 주문했는데 국세청과 관세청 협조가 안된다. 국세청은 정보 안주려고 한다. 관세청은 인력 부족해 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상 확대 방안 어떻게 생각하나.
▶김영문: 생각해보겠다.
-이혜훈: 국세청에서 자료 넘기는데 시간쓰지말고 전산망을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운영하는 방식 어떤가.
▶김영문: 그 예산 요구하고 있다.
-이혜훈: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인력 핑계대지말고 강력히 해달라.
▶김영문: 단속 중이다. 더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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