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여야, 신고리 건설중단 결정 앞두고 국감장에서 탈원전 '충돌'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탈원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과 정부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집중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최근 안전성 논란이 빚어진 전남 영광 한빛 4호기를 집중 거론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강효상 의원은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다"면서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간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안 부재를 지적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의원님의 걱정처럼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한다"며 사실상 현재로선 명확한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고 원자력 강국을 위해 희생한 관계자들을 치하해야 될 자리가 오히려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을 폄하하고 원자력 공포·혐오를 강요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는 원자력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시적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 위반 해당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탈원전정책'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한빛4호기를 거론하며 원전위험성과 관리부실을 집중 지적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한빛 4호기 운전 개시 시점인) 1997년에 1차 검사 때 이물질을 발견했는데도 계속 가동을 해왔다"며 "이런 게 들어갔다면 위험여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왜 검사조차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증기발생기에 망치(이물질)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저런 상황에서 지진이나 외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냐"며 거들었다. 추 의원은 "한빛 원전의 위험성은 5공화국 시절부터 전두환씨 비자금 창구로 문제가 불거졌고 운영허가가 나던 1996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전관리정책의 부실은 지적하면서도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신경민 의원도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이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 조용하고 깨끗하게 국감다운 국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