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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에 실무업무도 중요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관세청이 제일 주목 받았다"며 "상부와 유착가능성이 있는데, 관세청은 실무자의 실수라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관세청 기관과 구성원들도 굉장히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신뢰를 회복하려는 구체적 노력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자세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11일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직원 10명에 징계를 내리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일주일 뒤 곧바로 재심을 요청했고, 아직까지 관세청에서 근무중이다.
김 청장은 징계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검사라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수였다고 하면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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