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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R&D 자금의 부정사용을 포함한 환수 적발건수는 총 476건, 환수 발생금액은 36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수발생 사유 476건 가운데 부정사용 건은 122건이었다.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물품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사용 금액은 84억원이었다.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은 33건으로 19억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은 26건으로 17억원, '연구비 무단인출'은 7건으로 6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추가 조사 후 국고 환수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수납까지 마친 환수금액은 총 112억원이다. 그러나 폐업 등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고처리 된 금액은 122억원에 달했다.
이훈 의원은 "중기부의 R&D 부정사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연구기관의 부정사례와 마찬가지로 매년 적발되고 있다"며 "연구비를 허위보고하거나 횡령 등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다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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