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진상조사위 면담…블랙리스트 조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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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등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불러 당시 블랙리스트 조사 내용 및 추가조사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위원장을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은 면담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학술대회 등 일선 법관들의 활동을 견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을 밝혀내면서도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의혹규명의 열쇠로 꼽혔던 사법행정 담당자 등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선 법관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컴퓨터 물적조사 등 추가조사를 의결하는 등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블랙리스트 의혹과 그로 인한 법원 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임기 시작 사흘만인 지난 9월28일에는 법관회의 의장단과 만나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면담 이후에는 직급별 법관들과 순차 면담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12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마친 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관련해 "법원 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법원 내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염려를 해소하고 법관 개개인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보다 튼튼히 하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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