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험사기 피해금 3조 넘어, 환수율은 5% 미만"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사기 피해금 3조3157억원 중 3조1625억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피해금은 매년 증가세지만 환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보험사기 피해금 3조3157억원 중 3조1625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환수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533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은 매년 늘어나며 지난해 7186억원을 기록해 5년 사이 58.5%나 증가했다. 피해금의 연도별 환수율은 2012년 3.85%(174억원)에서 2013년 5.66%(294억원)로 높아졌으나 2014년 5.37%(322억원), 2015년 4.49%(294억원), 2016년 4.07%(292억원)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5262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피해금 3조3157억원 중 손해보험 부문은 2조8683억원으로 86.5%를 차지했고 생명보험 부문은 4474억원으로 13.5%를 나타냈다.

손해보험 부문의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지난 2012년 3899억원에서 2016년 6221억원으로 59.56%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 (29,150원 ▼200 -0.68%), 동부화재 (87,500원 ▼1,300 -1.46%), 한화손해보험 (4,415원 ▲30 +0.68%)이 각각 653억원, 577억원, 208억원씩 증가해 8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도 582억원이 늘어 56.1%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2년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의 피해금액은 2조3083억원으로 전체 피해금 2조8683억원의 80%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부문의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2년 634억원에서 2016년 963억원으로 52% 늘어났다. 동양생명은 2012년 5억7500만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 규모가 2016년 51억원으로 늘어 787%의 증가율을 보였다. 농협생명(711%), ING생명(342%), 신한생명(21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2년 이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2774억원으로 생명보험 부문 전체 사기 피해금 4474억원의 62%를 차지했다.

김한표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4%대로 매우 낮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고 범죄는 쉽고 단죄는 어려운 현행 법체계로 인해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 및 조사권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