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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최종구 "최고금리 부작용 우려…정책금융 지원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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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최종구 "최고금리 부작용 우려…정책금융 지원 확대할 것"

머니투데이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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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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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사람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포함해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금리를 24%로 내렸을 때 기존 대출에서 탈락하는 숫자가 적으면 40만명 많으면 160만명으로 나왔다"며 "큰폭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경우든지 적지 않은 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24%로 인하시 약 35만명이 갈 곳이 없게 되고 20%로 낮추면 108만명이 대부업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선의로 출발한 정책임에도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상황을 예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예산을 제도적으로 확충해 병행 추진하지 않으면 이 정책이 서민들에게 또다른 애환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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