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부영에 쏟아진 질책…"부영 청문회 열어야"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부영의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뉴스1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물의을 빚고 있는 부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의 답변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고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과 함께 이중근 부영 회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영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부영 청문회'를 따로 개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동탄2신도시 등 부영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하자가 발생한 원인,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대거 대출받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탄 외에도 하남 미사지구에서 부영이 지은 아파트도 하자부실 문제로 입주를 못하고 있다"면서 "부영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지어 하자와 부실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중근 부영 회장이 소유한 동광주택 등을 포함해 부영과 관계회사가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10년간 4조2968억원으로 이 기간 기금 대출액의 49.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 대출받아서 번 돈으로 부영은 2016년에 1조6000억원 상당의 빌딩 3채를 매입했다"며 "그 사이 서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부영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영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판상형 위주로 주택을 지으면서 기술 노하우가 있어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며 공기 문제가 주택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영의 임대전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부영이 지은 10년 임대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 시점이 올해 초부터 도래했다"면서 "부영은 입주자와 분양가격에 대한 협상 없이 법에서 정한 감정가격 이하로만 분양전환을 하고 있다"며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부영의 임대료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부영을 제외한 임대사업자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1.76%인데 부영은 4.2%로 법에서 정한 5% 이내에 근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이에 "지난 5년간을 합산한 상승률이 4.2%였는데 올해 상승률은 2.9%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최 대표는 "다른 현장에서 공기를 늘려 하자 없이 시공하고 하자가 발생한 단지의 입주민과도 잘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욱 의원은 최 대표가 동탄2신도시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입주민과 합의해서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발언에 대해 "입주자대표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입주자들이 원하는 보상금 문제가 빠졌다고 한다. 이런데도 합의가 된 건가"라며 "최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날 국토위 의원들은 최 대표의 답변이 성실치 않다고 보고 오는 3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해 부영 청문회를 따로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부영은 정부의 공공기금을 4조원이나 가져다 쓰면서도 하자도 많고 임대료도 많이 올려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 것"이라며 "최 대표는 이날 나온 얘기를 이 회장에게 잘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