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과방위(16일)]정치공방 속에도 정책감사 수행한 의원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 변재일(더), 김성수(더), 신경민(더), 박홍근(더), 송희경(자), 박대출(자), 강효상(자), 김재경(자), 신상진(자), 김경진(국), 신용현(국), 추혜선(정), 조원진(대), 김용현(피감기관), 이관섭(피감기관)


*국감총평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원전건설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반대하는 의원들 중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단연 돋보였다.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의 모호성, 탈원전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다르지 않았지만 접근방식이 남달랐다. 총7분간 주어진 질의시간동안 마치 성명을 발표하듯 정부의 원전정책의 부당성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한국당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차분히 끌어가며 원하는 답을 끌어냈다.

김경진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안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의원님의 걱정처럼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한다"며 사실상 현재로선 명확한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신상진 과방위원장 역시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피감기관장들의 답변 기회를 주며 현정부의 원전정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정부의 고민을 피감기관장으로 부터 이끌어냈다.


여당 쪽에서는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한빛원전 4호기' 위험성을 이슈화하는데 성공하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무게를 싣는데 성공했다. 같은 당 변재일과 유승희 의원은 한수원의 '위험의 외주화'를 잘 지적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피켓'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안정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지만 상대적으로 방어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을 두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는 동안 원전작업자들이 자발적 피폭을 자행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등 정책감사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한차례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성실함도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