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금감원, 내달 인사조직·검사감독 혁신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국민과 시장의 신뢰 회복과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인사·조직문화 및 금융감독·검사 제재 혁신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말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11월 중으로 종합적인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마련해 이 결과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같은 달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8월말 각 분야별로 구성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출범한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연말까지 운영해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이용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저축은행·대부업체가 기존 차주의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예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올해 4분기 실시하고 내년말까지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우대수수료율 인하, 소규모 온라인판매점의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하기로 했다. 또 이륜차 등 생계형 차량의 보험보장 확대를 위해 '공동인수 상호협정서'를 개정해 오는 12월 시행하기로 했다.


납품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을 '개인사업자대출 119'로 개편한 후 운영체계 개선 및 은행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8·2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적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단계적 도입,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식 개선(新DTI), 자영업자·취약차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안 등 10월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준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채권은행을 통한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약정을 체결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의 지속적인 자구계획 이행실적 점검 등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사의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감독수준에 맞게 감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금융사 수익모델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북핵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미 마련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을 명시했다. 또 금융사의 IT 자율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전자금융사고시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사고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