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사립대 64곳 등록금으로 주식투자…수익률 마이너스

대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이루어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 64개교의 투자액이 1조420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대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 적립금 운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금융투자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 2분의1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324개 전체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10조5000억원으로 이 중 64개교(19.8%)가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었다. 투자금액은 1조 4200억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내역별로 보면 채무증권이 70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익증권(6453억원), 파생결합증권(300억원), 증권예탁증권(231억원), 지분증권(174억원), 기타(23억) 순이었다. 투자원금은 1조4234억원이었으나 평가액은 1조4216억원에 불과해 평가차액 –17억원, 수익률 –0.1%에 그쳤다. 김석기 의원은 "이 중 수익을 얻은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뿐이지만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0.9%로 매우 낮아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해 손실을 본 대학이 28개교(44%),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수익률 제로인 대학이 9개교(14%)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투자 64개교 중 60%에 가까운 37개교가 수익 없는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고액을 투자한 대학은 총 29개교로 이 중 이화여대(2586억원), 홍익대(2436억원), 연세대(1497억원) 등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은 투자 손실을 보지는 않았으나 수익률이 각각 0.5%, 1.9%, 1.6%에 불과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대인 손실대학은 총 9개교로 명지전문대가 수익률 –46%로 2년 연속(2015년 31.6%)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포대 –9.4%, 경남대 –8.0%, 성신여대 –2.1% 등으로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가증권 투자는 투자전문기관에서도 리스크관리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수익창출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라며 "교비회계 적립금 증권투자 정책에 대해 각 대학은 신중히 재검토하고,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