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처벌 강화…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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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원청 및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 공표하는 '산재 통합관리' 제도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과태료 역시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행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원청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의 재해 건수까지 포함해 공표하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재 통합관리' 제도도 마련됐다.

통합 공표 대상 업종은 도급비율과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 등이 높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등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1일 우선 적용한 뒤 시행 1년 후에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인 원청회사는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청회사 산업재해 현황이 원청회사에 의해 통합 공표될 뿐 하청회사의 산업재해가 많다고 해서 그 자체로 원청회사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총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작업의 위험성을 분석해 작업내용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최대 50만원(3차 위반시)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밖에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22곳)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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