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민건강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가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고, 공직자 재산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자본금 10억,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던 방위산업, 건강안전 분야는 업체 규모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내용(부정여부)과 상관없이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청탁·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금지를 개선했다.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 밝힐 수 없도록 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소속기관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자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 공무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비상장 주식은 실거래가 또는 실질가치로 신고하도록 개선했고,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소속 공무원이 제약회사 신규주식을 취득하거나 국토부 기술기준과 소속 공무원이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법류적으로 같은 대상인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해 각 제도가 취지에 맞도록 적용되게 한다. 경비원과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재산심사 실효성 제고, 공무원 주식 보유 관련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윤리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