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집요한 탄압, 핵심은 이명박"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와 관련, "1987년 이후 한 개인 정치인에 대해,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진 서울시장에 대해 이렇게 전면적·체계적으로 집요하게 탄압한 사례는 역사상 미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고발과 관련된 향후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책임의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어려운,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데 대한 탄압"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관련돼) 국가권력이 사찰하고 억압하려했던 행위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다만 "박 시장은 가장 먼저 정치인 중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꼭 이렇게까지 나섰어야 했는데 하는 측면에서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감 현장의 질의 응답


-(이재정 의원)정권 차원의 정책 실패, 경제적 문제의 축소판으로 드러낸 게 서울시가 아닐까 싶다.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권 차원의 견제가 아주 지난 할만큼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관련된 쟁점 한번 되짚고 명확히 설명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불명의 문건이라면서 모르쇠 하다가 최근 국정원 문건으로 확인 됐다. 이명박 정부의 박원순 죽이기와 박근혜 정부의 박원순 죽이기가 있었다. 죽이기라는 거센 표현 한 것은 사실상 박원순표 정치를 방어하기 위해 청와대 차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희망제작소 등 여러가지 시민사회 실험들을 반영하는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박원순 죽이기는 한층더 체계화됐다. 비서실장이 직접 제압을 주문했다. 민선 지자체장에게 사용하기엔 섬뜩한 단어가 드러났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향후 대응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박원순 시장)이미 2013년 박원순 제압문건이라는 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했다. 당시 의원 검찰 고발에도 무혐의였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게 진실이다 확인됐다. 그 내용에 전 국가기관과 재벌 시민단체 언론을 활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에 대해, 개인신상에 대해 명예훼손하고 음해하고 탄압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실제 실행됐다는 것을 여러가지로 증명하는 상황이다.

1987년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정부기관이 국내 정치인 사찰 불법이고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국정원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저는 제가 생각컨데 1987년 이후 한 개인 정치인에 대해 1000만 서울시민 삶 책임진 서울시장에 대해 이렇게 전면적 체계적 집요하게 탄압한 사례는 역사상 미처 없었다. 개인에 대한 음해 공작 사찰 탄압일 뿐만 아니라 사실 좌편향 시정이라고 했던 도시재생이라든지 여러가지 정책들이 중앙정부가 대부분 차용했다.

전국 여야를 막론하고 심지어 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 정부도 저희 다 벤치마킹하고 있는 정책을 좌편향으로 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책임의 핵심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것은 민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하고 싶다.

-(황영철 의원)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정치인 사찰하고 억압하고 또 훼손하고 이런 행위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분명히 찾아서 단죄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사 문제가 미래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정인을 단죄 하는 게 초점이 되면 정치 보복되고 불행한 역사 되풀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잘못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솔직히 염려스럽다.

저는 박원순 시장과 관련돼 국가권력이 사찰하고 억압하려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가 잘못된 행위었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 박원순 시장은 가장 먼저 정치인 중 전직 대통령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꼭 이렇게까지 나섰어야 했는데 하는 측면에서 좀 아쉽다. 시정을 해야하는데 정치 논쟁의 중심으로 나오면 서울시민들이 편안한 시정 바라보고 이끌어주길 바라는데 혹시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박원순 시장)저는 이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탄압 때문에 시정이 방해받아 오히려 서울시민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