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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조세권 등 법률을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어서"라며 "데이터센터 등을 국내에 설치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사이버 기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사이버보안법을 도입했다"며 "그 중 하나가 중국민의 개인정보를 담는 클라우드 서버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센터가 반드시 중국 영토 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애플은 데이터센터를 중국 귀주성에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구매파워가 중국보다 적긴 하지만 우리도 글로벌 기업에 법률을 강제하기 위해선 중국이 한 조치를 따라갈 필요성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 배석한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자국 정보를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중국이 유일하다.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긴 하다"며 "(중국처럼 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거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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