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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67.8%가 고소득층에 속했다. 이는 전년 대비 0.9% 상승한 수치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인원이다.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수도권이 72.5%로 지방(61.9%)보다 10.6%포인트 높았다.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지방(21.3%)보다 수도권 로스쿨(14.6%)이 적었다. 또 국립(64.5%)보다는 사립(70%) 로스쿨에 고소득층 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고소득층 비율은 고려대가 8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양대 78.8% △이화여대 78.8% △연세대 77.4% △서울대 77.4% 등의 순이었다.
로스쿨들은 또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015년 37.8%에서 올 들어 30.4%로 감소했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비싼 로스쿨 등록금을 감당하려면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데 대학은 오히려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정부는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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