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낙하산'…교육부, 제2의 경기교육청 되나

한 달 넘게 공석이던 교육부 학교정책실장(1급)에 이중현(61) 전 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관이 임명됐다.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 학교정책을 총책임지는 자리다. 기획조정실장·대학정책실장과 함께 부처내 핵심으로 꼽힌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임 이후 해당 업무의 역량·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경기교육청 출신 등의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 학교정책실장을 소개하며 "새 실장은 혁신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던 인사"라며 "신임 실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 '혁신학교' 특화 인사 학교정책실장 임명

이 실장은 안동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뒤 혁신학교(조현초·조안초)에서 교장을 지냈다. 지난 2011~2013년 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과(장학관)에 있으면서 당시 교육감이던 김 부총리의 교육감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일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학교정책실장은 특정업무에 특화된 인사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거치고 균형감각을 지닌 인사를 발탁했다"며 "일반 학교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에 적극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학교급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경험은 물론 행정(관리자)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학교정책실장으로 오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인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다양성과 균형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 인사가 사실상 인사권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1급 고위직에 올랐는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라며 "교육장관의 공약 실행만을 위한 인사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자칫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학교 현장의 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며 "예상치 못한 인사가 종종 있는데, 직무수행 결과나 업무성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낙하산' 조직발전 기여 인사 배제…"득보다 실 많을 것"

김 부총리 취임 이후 낙하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정 교육청 인사들만 영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앞서 2·3급 장관정책보좌관(별정직 고위공무원)에 각각 송현석·이혜진씨를 임명했다.

송씨는 김 부총리가 교육감으로 있을 때 정책비서를 지내면서 혁신학교 업무추진을 도왔다. 이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보좌관을 거쳤다.

송씨는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해당 실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하급 직원을 따로 불러 모아 놓고 일장 훈계를 하다 '월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송씨가 김 부총리의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씨는 부처 내 국정교과서 등 적폐청산 작업을 지휘하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국정교과서 관련 제보 게시판까지 만들어 논란을 일으켰다.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간사는 송씨가 맡고 있다.

대언론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에도 온라인 홍보 강화를 명분으로 민주당에서 사무관(일반임기제) 1명과 경기교육청 파견 연구사 1명을 둔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추가로 서기관급 1명을 경기교육청에서 데려올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역량과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는 정권은 물론 해당 부처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행정상 낙하산의 문제는 뽑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공모 등의 요식 행위를 거치는 것"이라며 "공공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가 배제될 경우 결국 그 조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