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백남기 농민사건 발생부터 수사결과발표까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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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광주에서 열림 고(故)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노제. 2016.11.6/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백남기씨(당시 70) 경찰이 쏜 물대포 맞고 중태
▶18일 백씨 가족·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19일 서울중앙지검, 강신명 경찰청장 고발 사건 형사3부 배당

◇2016년 3월
▶22일 백남기씨 가족, 국가·경찰 상대 손배소송

◇2016년 8월
▶9일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살수 재연 실황조사

◇2016년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
▶12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청문회서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는 적절치 않아"
▶12일 이철성 경찰청장 "법원 판결 의하면 그날 공무집행은 적법"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
▶26일 검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청구
▶26일 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기각, 진료기록 확보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26일 경찰, 진료기록 확보 위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27일 검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27일 백남기 유족 법원에 '부검 불필요' 의견서 제출
▶27일 법원, 경찰에 부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요청
▶28일 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 관련 추가자료 법원 제출
▶28일 법원, '집행방법 제한' 붙인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발부(기한 10월25일)
▶28일 백남기투쟁본부, 부검 반대 발표 기자회견
▶29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각계인사 '백남기 부검 중단' 시국선언
▶29일 경찰, 유족에 '부검 일시·장소 통보달라'는 공문 발송
▶30일 백남기투쟁본부, 부검거부 입장 재확인, 부검영장 전문 공개 요구에 검찰 거부

◇2016년 10월
▶3일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외압 없었다" 조사결과 발표
▶4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유족반대해도 부검 강제집행"
▶9일 백남기투쟁본부, 경찰 2차 공문에 절대반대 뜻 재확인
▶10일 검찰, 독일에 형사사법공조 요청해 유사사례 형사판결 검토
▶13일 백남기투쟁본부, 경찰 3차 협조공문 재차 거절
▶17일 백남기투쟁본부, 4차 협조 공문 거부
▶19일 백남기투쟁본부, 5차 협조 공문 거부
▶22일 백남기투쟁본부, 6차 협조 공문 거부
▶23일 경찰, 부검영장 1차 강제집행 시도 후 3시간여만에 철수
▶23일 유족·투쟁본부 "절대 협의 응하지 않을 것"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기일 내 정당한 영장집행 위한 노력 정정당당하게 할 것"
▶25일 오후 3시 경찰, 부검영장 2차 강제집행
▶25일 백남기투쟁본부 반대 뜻 밝히며 국민 참여 호소
▶25일 경찰, 부검영장 1차 강제집행 시도 후 약 2시간50분만에 철수
▶28일 경찰, 부검영장 재신청 않기로 결정

◇2016년 11월
▶1일 유족과 투쟁본부, 장례절차 돌입
▶5일 발인, 시민 1500명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광장서 영결식 진행
▶7일 서울대병원 노조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정정" 병원에 요구

◇2017년 1월
▶12일 유족, 서창석 병원장 특검고소…"故백남기 병세 靑에 불법보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박근혜 대통령 파면

◇2017년 4월
▶7일 중앙지법 "경찰, 故백남기씨 살수차량 지휘자 등 진술서 제출하라"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문재인 대통령 당선
▶11일 국제인권단체 "文대통령,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를"

◇2017년 6월
▶15일 서울대병원, 故백남기 사인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
▶16일 이철성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진심어린 사과"
▶16일 경찰 살수차 규정·운용지침 개정,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 원칙적 금지
▶20일 백씨 유족, 수정 사망진단서 발급…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사과
▶23일 경찰, 법원에 살수차 지휘·운용 관계자 청문감사보고서 제출

◇2017년 9월
▶7일 백씨 유족, 검찰과 면담해 신속한 수사 촉구
▶25일 이철성 경찰청장, 故백남기 1주기 맞아 두번째 사과
▶26일 현장 살수차 조종 한모·최모 경장, 법원에 청구인낙서 제출
▶27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신모 제4기동단장, 법원에 청구인낙서 제출

◇2017년 10월
▶12일 이철성 경찰청장, 청구인낙 제지 논란 인정…유족 대면 사과 약속
▶1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17일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신모 제4기동단장·한모 경장·최모 경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강신명 전 경찰청장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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