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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이종구 "가족기업 등 고액재산자 조세회피 대책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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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이종구 "가족기업 등 고액재산자 조세회피 대책 입법추진"

머니투데이
  • 김평화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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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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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세테크나 절세라기보다 탈세에 가까워"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찌는 담배(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가족기업 등 고액재산자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할 방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재위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가족구성원을 기업에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고 자동차 등을 회사 명의로 스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야말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종구: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TV나 냉장고 구입해서 쓴다. 더군다나 가족기업들은 규모가 크지 않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세무조사에서도 거의 사각지대다. 19만개 정도 가족기업이 있는데 청장은 인식하고 있나.
▶김희철 서울청장: 탈세 자행되고 있다 그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심각성에 대해 잘 알게 됐다.

-이종구: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든 탈세를 잡아야겠다 하면 법안을 국세청 차원에서 건의해주시죠.
▶김희철: 본청과 상의해서 보고드리겠다.

-이종구: 저희가 국회차원에서 입법해볼테니까 국세청에서도 협조해주세요.
▶김희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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