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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조속히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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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조속히 임명해야"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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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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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헌재소장 임명, 정쟁 대상 돼선 안돼"

/사진제공=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변협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헌재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하루 빨리 헌재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헌재는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해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김이수 소장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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