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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3년 사이에 공동인수기준을 4번이나 바꾸고 조건은 10개나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며 "공동인수 조건을 완화해서 조금만 사고나도 공동인수로 받아 보험료를 올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공동인수 가인건수는 2013년 4만7000건에서 지난해 47만5000건으로 10배 가량 급증했다.
정 의원은 보험금 지급시 고지의무와 관련해서 "생명보험의 경우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는데 손해보험은 개인한테 있다"며 "민원건수도 생명보험은 3200건인데 손해보험은 7200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생보와 손보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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