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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임명 촉구…"정쟁 대상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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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임명 촉구…"정쟁 대상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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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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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헌법재판소 전경.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전경.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조속한 소장 임명을 촉구했다.

변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재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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