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가 1조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는 2399명, 부당이득 금액은 1조78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연루돼 처벌된 인원은 68명, 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36명에 달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하고 직원 본인계좌는 물론 고객 계좌까지 동원해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연평균 수백명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와 같은 주가조작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량한 소액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제도의 집행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실제 지급건수와 포상금 액수를 늘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17.10.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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