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7.6.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검찰의 백남기 사건 결과 발표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17일 오후 "(백남기 농민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국가 청구인낙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 한모·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청은 향후 백남기 농민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엄격히 정립,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피해배상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겠다. 모든 경찰관이 지켜야 할 법집행 강령을 제정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