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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최흥식 "케이뱅크 예비인가, 문제 있지만 금융위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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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최흥식 "케이뱅크 예비인가, 문제 있지만 금융위 판단 존중"

머니투데이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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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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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 "금감원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앞으로도 소신껏 일 추진하겠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케이뱅크 예비인가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위의 유권해석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7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저희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했지만 금융위에서 유권해석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직전 분기말 기준 14.0%으로 은행들의 평균치인 14.08%을 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이전 3년 평균으로 기준을 바꿔 인가를 내줬다며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예비인가에 앞서 2015년 11월 열린 법령해석심사위원회에서 금감원은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재무건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원장은 "제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금감원이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에서 결정했고 금융위에서 변경이 된 것"이라며 "제 생각에는 금감원이 제 역할을 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앞으로도 산업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소신껏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금감원의 합리적 판단이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측은 향후 정무위 의결을 통해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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