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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마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3.16/사진=뉴스1 |
심 의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재위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심 의원과 김 청장의 질의응답.
-국세청 퇴직자 중 재취업 하신 분들을 보니 전체 73명 중 서울청과 중부청이 50명으로 거의 68%다. 재취업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거나 특정 부서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관 재취업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5년간 재취업 업종별 현황을 보면 주류업체 재취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4명 재취업했는데 주류는 국세청이 주류 제조와 허가, 심지어 병에 라벨 붙이는 것까지 모든 것을 관장한다. 한 마디로 주류업체에겐 국세청이 '슈퍼 갑'이다. 국세청 자체에서 주류업체에 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정의로운 조세행정에 안 맞는 듯하다.
▶인사혁신처가 심사해서 취업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착문제 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엄격히 제도를 만들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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