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자본규제·영업환경 개선해 생산적 부문 자금지원 촉진"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규제 및 보수적 영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겠다"며 금융시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가계대출 및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흐름을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수적, 보신적 영업행태로 인한 금융권의 자금 쏠림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여신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자금 비중은 1999년 67.9%에서 지난해 54.4%로 줄어든 반면 가계자금 비중은 28.7%에서 43.2%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규모는 올해 6월말 기준 1388조원으로 뛰어올랐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보증 위주의 영업관행이 이어졌다. 2009년 165조9000억원이었던 은행권 중소기업 담보대출은 올해 6월 기준 359조1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218조3000억원에서 188조8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업권별 업무특성을 감안해 인가단위를 정비하고 인가 요건 및 세부기준의 합리성을 높이는 등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보면 기존 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했다"며 "주기적으로 금융업권 내 경쟁도를 점검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리스크 반영을 현실화하는 등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을 개선할 방침도 내놨다. 또 동산담보대출 등 기업금융 분야의 위험인식 기준을 재검토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촉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소득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올해 7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조원이었던 사잇돌 대출은 올해 2조1500억원으로 공급을 확대해 금리 단층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