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5만·소방 2만 등 81만 공공부문 일자리 세부과제 시동

문재인 정부 5년의 일자리정책을 밝히는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공개됐다. 다만 17만명의 사회서비스분야 및 공공부문 정규직 30만명 전환에 따른 소요 재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우선 경찰·군 부사관 등 국가직 10만명과 소방·사회복지 등 지방직 7만4000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총 17만4000명의 현장민생공무원 충원에는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8조4000억원 등 총 17조원이 든다.


경찰은 의무경찰이 맡고 있는 타격대 전원 및 기동대 일부(30%) 인원을 일반경찰로 전환한다.취약계층 범죄예방을 위해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을 충원하며 총 2만3000명을 충원한다.

군 부사관은 신형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기술군 2만6000명을 양성한다. 간부중심 병력구조로 전환해 병력은 줄이면서도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은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하고 법정 정원에 못미치는 특수·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상담) 교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만명을 충원한다. 생활안전분야에서는 집배원과 근로감독관, 감염병 대응인력을 3만1000명 늘린다.


지방직 중 소방은 119구급대 등 법정정원 미충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만명을 뽑는다. 사회복지직은 일선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건강관리인력 등을 1만9000명 충원한다. 재난안전·보건 등 지역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등 예방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도 3만5000명 충원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두 단계로 나눠 창출한다. 우선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는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17만명을 뽑는다. 소요 재원은 10조2000억원 가량이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보조·대체교사, 아이돌보미는 총 6만4000명 규모다. 이밖에도 치매환자 관리 및 노인돌보미 등 요양 인력은 4만1000명을, 장애인 서비스 인력은 2만4000명을 뽑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증진 지원 등 분야의 충원 인원은 3만5000명이다. 숲해설사·생활체육강사 등 환경·문화분야도 6000명을 충원한다.

2단계 17만명은 '사회서비스관리진흥법'(가칭)을 제정한 뒤 각 시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확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공단 계획 등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원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 현재 간접고용한 인원 중 상시·지속업무 종사중인 인원은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올해 말까지 7만명 내외, 2022년까지 총 20만명이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인력은 2022년까지 6~8만명 확충한다.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이 같은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승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장은 "일자리 창출 계획별로 예산 계획이 다르다"며 "우선 내년 시행방안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된 상태고, 2019년 이후 방안에 대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