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인프라는 5G 통신..경쟁력 제고노력 필요"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5G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망중립성 원칙, 통신요금, 주파수 할당정책 등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신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의 일부를 통신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통신망 제공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늘어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망 구축 비용 부담이 가중되자, 미국은 통신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망중립성 원칙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차별적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오픈 인터넷 규칙 수정안'을 지난 5월 의결했고, 8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쯤 최종 표결을 할 방침이다.

또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가계통신비를 '복합적인 문화비용'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해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분류체계에 따라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통신사의 서비스 방향과 향후 투자전략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은 통신사에 대한 주파수 면허기간을 연장해 미국 등 주요구겡 뒤처진 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럽위원회는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주파수 대여기간을 현행 최소 10년에서 최소 25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매방식의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최대 20년,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통신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망중립성 원칙의 방향설정, 통신비 개념 정립, 주파수 할당 관련 정책 등 주요국의 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