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정치개입' 추명호·신승균 등 3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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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2017.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량실장, 유모 전 심리전단장 등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16일 오전 추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17일 오전 2시10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의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 하차 또는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장으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을 기획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로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과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단장은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하여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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