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방 인권침해? 법무부 "수시로 진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건강 유지를 위한 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CNN은 17일(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 무릎·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MH그룹은 중동계 국제정치 전문가 미샤나 호세이니운(Mishana Hosseinioun)이 회장으로 있는 국제 컨설팅 업체다. 박 전 대통령과 가족과 지인 등이 MH그룹을 상대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통증을 호소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수용실 내 전등 3개 가운데 2개만 소등하는 식으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