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대인배상 보험액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19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사망할 경우 받게될 보험금이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수건물 소유주의 화재대물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대물배상 보험금액은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정해졌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대인배상은 다른 의무보험제도에 비해 보험금액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는 16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국‧공유 건물 △병원·관광호텔·공연장·방송국·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을 뜻한다. 업종별로 2000㎡ 또는 3000㎡ 이상을 여관·백화점·대형마트·학원·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목욕탕·영화관·지하철 역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특수건물 범위에 들어간다.

화재보험 가입 기준일은 사유별로 세분화 된다. 특수건물 건축시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소유권 변경시에는 소유권 최득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는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일로 규정했다. 최초 안전검검 통지일은 실시 48시간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건물 등의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해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대인배상 보험액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향

19일 화재보험법 개정안 시행…특수건물주는 화재대물보험도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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