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정규직 '포지티브' 허용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포지티브 허용'으로 일자리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정규직이 기본 채용 방침이고,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간제법을 그동안 비정규직의 기간을 제한하던 데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현행 기간제법 예외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제해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다만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해서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제, 상장기업의 하청 포함 고용현황 공시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공공조달시에도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른 가·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비정규직과 동종업무를 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없도록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비교대상 노동자의 임금 등 관련 정보제공청구권을 신설하고, 노조나 노동자 대표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다.


휴일포함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해 연간 근로시간을 지난해 2052시간에서 2022년 1890시간까지 단축한다.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은 최소화하고 특례업종도 주 60시간 상한, 연속휴식시간 보장 등을 추진한다.

초과근로를 적립해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며 육아·학업 등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확대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병행해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해 최저임금 120% 이하의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한다.

고용연장지원금은 2017→2020년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은 올해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늘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논의할 TF(태스크포스)도 꾸린다.

또한 청년·여성·신중년의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한다. 현행 3%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2018~2020년 한시적으로 5%로 상향조정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문제만 해소해도 상당 부분 해결된다"며 "현재 시행중인 워크넷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해 내년 중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