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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서 女초등생 몸 만진 50대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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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서 女초등생 몸 만진 50대 교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 남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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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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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법원이 여자 초등학생의 등과 허리 등을 수차례 만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2시3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초등학교 분리수거장서 B양(11)의 등과 허리 아래 부분을 크게 원을 그리듯 5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에 대해 A씨는 일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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