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시간 내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조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천명했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기초 복지가 보장된 사회) 건설의 마지막 단계, 중국식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에 중국을 이끌 핵심적인 방향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상은 시 주석이 지난 집권 1기 5년간 강조해온 국정운영 지침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과 거의 일치하는 개념이어서 이번 당대회 마지막 날 채택될 당장(중국공산당 당헌)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은 아울러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중장기 목표도 구체화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천명…사실상의 시진핑 사상


3시간 이상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의미, 세부 내용과 지침을 설명하는 데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시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 당과 인민의 실천적 경험과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전당과 전국 인민이 중화 민중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지침으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용어만 다를 뿐 내용적으로는 시 주석의 국가통치 방침으로 불리는 '치국이정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과 거의 일치한다. 사실상의 시진핑 사상인 셈이다. 시 주석은 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체 구도는 5위 일체(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이고 전략구도는 4개 전면(샤오캉사회 건설·개혁심화·의법치국·종엄치당)"이라고 밝혔다. 5위 일체, 4개 전면 역시 시 주석의 통치 방향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다.


시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부 지침으로 △당 영도 △인민중심 △전면 개혁 심화 △새로운 발전 이념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 △사회주의 핵심가치 △민생개선 △자연과의 공생 △국가안보관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 △'한 나라, 두 제도'와 조국 통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엄격한 당 관리(종엄치당) 등 14가지를 제시했다. 집권 1기에 구축한 자신의 국정 운영 방향을 2기에 더 심화시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과거 당 총서기의 업무보고에서 강조됐던 내용이 당장에 반영됐던 것을 감안할 때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이번 당장 개정 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름이 함께 당장에 들어갈지는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당장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이름만 들어가 있고,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은 이름없이 주창한 내용만 담겼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중국의 중장기 발전 목표도 구체화됐다. 그동안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샤오캉 사회 건설, 건국 100주년인 2049년 다퉁 사회(모두가 잘사는 사회) 실현이라는 정도만 제시돼 있었다. 시 주석은 이를 좀더 구체화해 2020년 전면적 샤오캉 건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 실현, 2050년경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고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특색의 강군 육성 목표도 2020년 기본적인 기계화 실현, 2035년 국방과 군대 현대화 기본적 실현, 2050년 경 세계 일류군대 전면 건설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대화 경제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혁신형 국가 건설 △농촌진흥전략 실시 △지역균형발전전략 실시 △사회주의 시장경제 보완 △전면적인 개방 등을 제시했다.

엄격한 당 관리를 강조하면서 집권 1기의 핵심과제로 삼았던 부정부패 척결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추진해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 감찰위원회를 설립, 당의 규율검사기관과 합동근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당원들을 중심으로 감찰하는 만큼 당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