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일자리 창출 시동…혁신창업·사회적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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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창업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전면 재설계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벤처확인제도 민간중심 개편…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정부는 우선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2014년 기준)이 독일은 41.0%, 영국은 37.5% 등인 반면, 한국은 27.3%에 불과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수의 경우 창업휴직기간과 대학평가시 창업실적을 확대하고, 연구원은 창업휴직시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우리사주 세제지원은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에서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사업실패 부담을 줬던 '연대보증'은 정책금융 영역에서 내년 상반기 중 폐지한다. 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신생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벤처확인제도'는 공공기관 중심 심사에서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민간전문가 주도로 보증·대출 실적보다는 투자·연구개발·신기술 중심으로 평가해 민간중심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정책은 재설계된다.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의 금융·연구개발(R&D)을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융·복합 촉진, 네거티브 규제 전환(사전허용·사후규제)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적극 지원…국가혁신클러스터 선정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및 지원강화 등도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에 1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사회투자펀드 300억원을 신규 조성하는 한편, 내년에는 중소기업 350억원·소상공인 50억원의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산단 등을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 채용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현장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체계를 혁신할 방침이다.

이호승 일자리위 기획단장은 "이제까지 공공부문이 일자리 질과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이와 더불어 민간 부분 일자리 개선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이번 로드맵에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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