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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문제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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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문제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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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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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중 조언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검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부 위원들로 내부 TF팀을 구성,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의 적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위원회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위원회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과거사 문제와 관련 점검단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Δ변호인 조력권의 충실한 보장 Δ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 허용 여부 Δ조사 중 수기 메모 허용 여부 Δ변호인에 대한 조사 일시 사전 통보 등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방안도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를 계속했다.

검찰의 중립성 강화와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한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제 발표를 청취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5일 오후 2시 30분 대검찰청 NDFC 2층 베리타스 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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